법과 제도 상식 문제

법과 제도 상식 퀴즈 135문항을 로그인 없이 풀어 보세요. 오답 복습은 LoreUp 앱에서 합니다.

• 남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죄는?형법과 형사절차
• 정해진 시간 동안 대가 없이 공익을 위한 일을 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처분은?형법과 형사절차
• 사람을 겁주어 재물을 내놓게 했으나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죄는?형법과 형사절차
•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은?형법과 형사절차
• 살인을 하려고 흉기를 사 두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사실과 적용할 법조문을 적어 법원에 내는 문서는?형법과 형사절차
•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체포한 피의자는 판사에게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도 일주일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남의 범죄를 도와주기만 한 방조범도 직접 실행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는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수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사람을 때렸더라도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갇혀 일을 해야 할 수 있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자기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고문이나 협박으로 받아 낸 자백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경매에서 대금을 다 낸 사람 앞으로 등기는 어떻게 넘어오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때는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에서 법원이 정해 둔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은 값을 써내면 어떻게 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서 값을 써냈다가 떨어진 사람이 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로 산 집에 전 주인이 계속 살고 있으면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에서 값을 써낼 때 함께 내는 보증금은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인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을 때를 대비해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쓴 사람이 해 두는 신고는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 물건에서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임차인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알리려고 법원이 등기부에 적어 두는 것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 물건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등기부만 떼어 봐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집에 밀려 있던 관리비를 떠안게 되기도 한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살던 집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한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낙찰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앞서 낸 보증금은 돌려받는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에 나온 물건이 한 차례 팔리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진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먼저 짐을 빼고 집을 비워 준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서 값을 써내려면 정해진 보증금을 함께 내야 한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의 정보는 값을 써낸 사람만 볼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는 절차이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 나온 집은 돈을 받을 채권자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값을 써낼 수 없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있을 때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쪽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부탁받은 적이 없는데도 남을 위해 그의 일을 대신 처리해 준 것을 민법에서 무엇이라 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관공서가 확인해 주는 서류는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부동산 매매대금을 나눠 낼 때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다투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 한두 번의 기일로 빠르게 끝내도록 마련한 민사 절차는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는?민법과 생활 법률
• 자기 일을 남에게 맡겨 대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넘겨주기로 한 물건이 불에 타 없어져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민법에서 무엇이라 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이혼이나 상속 포기처럼 가족과 상속에 관한 사건을 맡는 법원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돈을 받을 권리는 그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해 재판을 청구한 쪽을 부르는 말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부동산을 사면서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 약정도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유효하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은 원금만 갚으면 된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부부의 공동 소유가 된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우리 민법에서 반려동물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다뤄진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준 사람은 물건을 돌려주면서 주인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았다면 그 돈을 주채무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살림을 꾸리려고 진 빚은 그 사람만 책임지고 배우자는 책임지지 않는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물건을 사기로 계약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파는 쪽의 동의 없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부모와 자녀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진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자기 재산을 대가 없이 상대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하는 계약을 민법에서 무엇이라 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게 하는 민법상 제도는?민법과 생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