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과 제도 상식 문제

법과 제도 상식 퀴즈 155문항을 로그인 없이 풀어 보세요. 오답 복습은 LoreUp 앱에서 합니다.

•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국무회의의 의장을 맡는 사람은?헌법과 국가
• 국민이나 주민이 선거로 뽑지 않는 자리는?헌법과 국가
• 선거권과 공무담임권, 국민투표권을 함께 묶어 부르는 기본권은?헌법과 국가
• 헌법이 법률에 맡긴,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?헌법과 국가
•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나눠 주는 제도는?헌법과 국가
•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효력을 갖도록 대통령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절차는?헌법과 국가
•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물러나게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권한은?헌법과 국가
•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건립의 바탕으로 밝힌 민족 운동은?헌법과 국가
• 하나로 묶인 헌법전 없이 의회가 만든 법률과 오랜 판례가 헌법 노릇을 하는 나라로 꼽히는 곳은?헌법과 국가
•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남쪽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.헌법과 국가
•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만 법률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낼 수 없다.헌법과 국가
• 헌법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맡긴 사람은?헌법과 국가
• 헌법은 정당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하고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.헌법과 국가
•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종교를 나라의 종교로 정해 두고 있다.헌법과 국가
• 헌법은 국민이 자기 직업을 스스로 고를 자유를 보장한다.헌법과 국가
•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밝히고 있다.헌법과 국가
•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이 사는 곳을 옮기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헌법과 국가
• 헌법상 교육의 의무는 학생 본인이 학교에 다녀야 할 의무를 말한다.헌법과 국가
• 헌법은 성별이나 종교,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.헌법과 국가
• 우리 국회는 상원과 하원 두 개의 원으로 나뉘어 있다.헌법과 국가
• 남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죄는?형법과 형사절차
• 정해진 시간 동안 대가 없이 공익을 위한 일을 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처분은?형법과 형사절차
• 사람을 겁주어 재물을 내놓게 했으나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죄는?형법과 형사절차
•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은?형법과 형사절차
• 살인을 하려고 흉기를 사 두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사실과 적용할 법조문을 적어 법원에 내는 문서는?형법과 형사절차
•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체포한 피의자는 판사에게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도 일주일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남의 범죄를 도와주기만 한 방조범도 직접 실행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는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수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사람을 때렸더라도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갇혀 일을 해야 할 수 있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자기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고문이나 협박으로 받아 낸 자백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.형법과 형사절차
• 경매에서 대금을 다 낸 사람 앞으로 등기는 어떻게 넘어오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때는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에서 법원이 정해 둔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은 값을 써내면 어떻게 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로 산 집에 전 주인이 계속 살고 있으면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서 값을 써냈다가 떨어진 사람이 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에서 값을 써낼 때 함께 내는 보증금은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인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을 때를 대비해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쓴 사람이 해 두는 신고는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 물건에서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임차인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알리려고 법원이 등기부에 적어 두는 것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 물건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등기부만 떼어 봐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집에 밀려 있던 관리비를 떠안게 되기도 한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살던 집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한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낙찰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앞서 낸 보증금은 돌려받는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에 나온 물건이 한 차례 팔리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진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경매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먼저 짐을 빼고 집을 비워 준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서 값을 써내려면 정해진 보증금을 함께 내야 한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의 정보는 값을 써낸 사람만 볼 수 있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는 절차이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법원 경매에 나온 집은 돈을 받을 채권자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값을 써낼 수 없다.민법과 생활 법률
•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있을 때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쪽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부탁받은 적이 없는데도 남을 위해 그의 일을 대신 처리해 준 것을 민법에서 무엇이라 하는가?민법과 생활 법률
•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관공서가 확인해 주는 서류는?민법과 생활 법률